직관 — 같은 교차로라도 길이 옮겨지면
두 길이 만나는 곳은 한 길을 옮기면 달라진다. 시장에서도 세금이나 소득이 달라지면 가격별 구매·판매 계획이 바뀐다. 어느 관계를 옮겼는지 표시한 뒤 새로 만나는 곳을 찾자.
두 길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고, 교차로는 균형점이다. 길을 옮기는 일은 세금·소득처럼 고정해 두었던 조건의 변화다.
균형가격의 가상 시장은 수요 , 공급 이고, 원래 균형은 가격 7천원/kg·하루 50kg이다. 여기서는 그 모형을 출발점으로 삼아 한 번에 조건 하나만 바꾼다. 실제 세율이나 정책 효과를 추정하는 자료가 아니다.
단위세를 매기면 왜 가격이 둘로 나뉘나요?
단위세는 거래한 상품 1단위마다 일정한 금액을 매기는 세금이다. 종량세라고도 한다. 판매자가 세금을 납부한다고 두면, 구매자가 낸 가격에서 세금을 뺀 금액만 판매자에게 남는다.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가격 기호를 둘로 나눈다.
| 기호 | 이름 | 원어 | 뜻 |
|---|---|---|---|
| 소비자가격 | buyer price | 구매자가 지불하는 천원/kg | |
| 생산자수취가격 | seller receipt | 세금을 내고 판매자(생산자)에게 남는 천원/kg | |
| 단위세 | per-unit tax | 1kg당 세금의 천원 수 | |
| 거래량 | quantity traded | 균형에서의 kg/일 |
생산자수취가격은 원료비 등을 공제한 이윤이 아니다. 판매대금에서 세금만 뺀 단가다. 구매자는 를 보고 사므로 기존 수요식에는 를, 판매자는 를 보고 팔므로 기존 공급식에는 를 넣는다.
단위세 를 도입하면 이다. 식 (1)에 대입하여 두 수량을 같게 놓는다.
원래 수요식은 , 공급식은 에서 정의되었다. 소비자가격 8과 생산자수취가격 6은 각각 그 범위에 있고, 이다. 하나의 거래량 40에 구매자와 판매자의 서로 다른 가격이 대응한다.
세금은 공급곡선을 어느 방향으로 옮기나요?
공급곡선은 소비자가격 축에서 세금만큼 위로 평행이동한다. 공급식 을 가격에 대해 풀면, 판매자가 만큼 내놓게 하는 생산자수취가격은 이다. 같은 수량을 공급받으려면 구매자는 여기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.
가로 수량·세로 소비자가격 그래프에서 식 (3)은 원래 공급곡선을 위로 만큼 옮긴 직선이다. 그림 1은 원래 공급곡선, 를 더한 곡선, 수요곡선을 함께 놓는다. 세후 교점 바로 아래 원래 공급곡선의 점 이 생산자수취가격을 알려 준다.
figures/tax_wedge.py원래 가격 7과 비교하면 구매자가 1kg에 더 내는 돈은 , 판매자가 덜 받는 돈은 이다. 둘의 합은 세금 2와 같다.
하루 세수는 단위세와 세후 거래량의 곱 천원이다. 구매자의 총 지출은 천원, 생산자 수취총액은 천원으로 차이가 세수 80천원이다.
단위세의 부담은 무엇이 나누나요?
단위세의 부담은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을 덜 바꾸는 쪽이 더 많이 진다. 기본 시장에서 반씩 나뉜 것은 가격 1천원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이 10kg씩 반응하기 때문이다. 세금의 실제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따지는 일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한다.
이유를 일반 일차식으로 확인하자. 가격 1당 수요량이 씩 줄고 공급량이 씩 는다고 두고, 는 상수다.
식 (4)를 식 (1)에 넣으면 , 곧 이다. 세금이 없을 때의 균형가격을 , 균형거래량을 라 하면 다음을 얻는다.
구매자의 몫은 , 판매자의 몫은 이고 두 몫의 합은 1이다. 기본 시장은 이라 몫이 각각 이고, 식 (6)에서 거래량은 줄어 40이 된다.
이번에는 수요는 그대로 두고 공급만 ()으로 바꾸어 보자. 이라 세금 전 균형은 여전히 이다. 이므로 구매자 몫은 , 곧 1.5이고 판매자 몫은 0.5다. , , 거래량은 다.
그림 2는 세수 직사각형(가로 , 세로 )을 원래 가격 7의 선으로 나눈다. 위 칸이 구매자의 부담 총액, 아래 칸이 판매자의 부담 총액이다. 위 그래프는 40과 40, 아래 그래프는 52.5와 17.5이고 합은 각각 세수 80과 70이다. 공급이 가격에 더 크게 반응하는 아래 시장에서는 판매자가 수량을 줄여 버티고, 구매자가 더 많이 진다.
figures/burden_split.py가격 변화에 대한 수량의 반응을 비율로 재는 값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서 다룬다.
세금을 구매자가 내면 수요곡선이 내려간다
구매자가 단위세를 납부해도 두 가격과 거래량은 같다. 판매자가 받는 가격이 이면 구매자는 를 내므로, 수요량은 다.
생산자수취가격을 세로축에 두면 식 (7)은 수요곡선을 아래로 2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다. 공급식과 같게 놓으면 에서 , , 이다.
그림 3은 식 (2)·그림 1과 같은 세 값을 보여 준다. 세금을 누가 납부하는지와 가격 변화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다른 문제다. 어느 쪽이 내든 두 가격의 차이가 라는 식 (1)은 같기 때문이다.
figures/buyer_tax.py소득이 늘면 수요곡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?
정상재라면 소득이 늘 때 같은 가격의 수요량이 늘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.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소득이 늘면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한다. 이제 세금이 없는 원래 시장으로 돌아가, 정상재의 소득 증가로 다음 가상 수요함수를 쓰기로 하자.
두 식이 모두 정의된 가격에서 이다. 같은 가격 높이에서 수량이 20 늘므로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20 이동한다. 가격으로 풀면 이어서 위로 2 이동한 직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. 끝점만 기계적으로 옮기지 말고, 새 가격 범위 도 함께 정한다.
공급은 그대로다. 을 풀면 , 이다. 가격 8은 공급의 허용 범위에도 들어간다. 그림 4에서 새 교점은 이다. 가격 8은 세금 예의 소비자가격과 우연히 같지만, 세금이 없으니 판매자도 8을 받고 거래량은 오히려 늘었다.
figures/income_shift.py교과서는 두 움직임을 낱말로 구별한다. 가격만 바뀌어 같은 곡선 위를 움직이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, 소득 같은 조건이 바뀌어 곡선 자체가 옮겨지는 것은 수요의 변화다. 그림 4에서 에서 로 간 것은 수요의 변화가 만든 새 균형이다.
세금과 소득이 함께 바뀌면 균형은 어떻게 구하나요?
바뀐 수요식과 세금 조건을 한꺼번에 식 (1)에 넣어 한 번에 푼다. 정상재의 소득 증가 과 단위세 2가 함께 오면 소비자가격 9, 생산자수취가격 7, 거래량 50이다.
는 의 범위 에, 은 공급의 범위 에 들어간다. 그림 5에서 생산자수취가격과 거래량의 점 은 원래 균형점과 같다. 생산자수취가격에 소득 증가가 준 과 세금이 준 이 이 예에서는 정확히 상쇄되었다.
figures/combined_shift.py따로 구한 변화량을 더해도 이 예에서는 같은 답이 나온다. 거래량은 세금으로 , 소득으로 이라 합이 0이고, 소비자가격은 과 로 2 오른다. 일차식을 평행이동만 하는 모형이라 성립한 것이다. 거래량 40과 60을 그대로 더한 100은 의미가 없고, 곡선의 기울기가 바뀌는 변화에서는 변화량의 덧셈도 보장되지 않는다.
균형가격의 변화는 바뀐 조건의 수요·공급함수로 새 교점을 다시 구해 얻는다. 단위세는 두 가격을 세금만큼 벌리고, 그 부담은 가격에 수량이 덜 반응하는 쪽이 더 크게 진다.
소득이 늘면 모든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나요?
아니다. 소득이 늘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는 정상재이고,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는 열등재라고 한다. 기본 시장의 상품이 열등재여서 수요가 로 왼쪽으로 10 이동했다면 균형은 로 내려간다. 식 (8)의 증가폭 20도 보편 상수가 아니라 이 글에서 정한 모형이다.
보조금을 주면 균형가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?
단위 보조금은 음수의 단위세처럼 생산자수취가격을 소비자가격보다 보조금만큼 높게 만든다. 기본 시장에 1kg당 1천원을 주면 에서 , , 이다. 공급곡선이 아래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결과이며, 정부 지출은 천원/일이다.
가격의 몇 %로 매기는 세금도 공급곡선을 평행이동시키나요?
아니다. 생산자수취가격의 일정 비율을 매기는 세금(종가세)은 가격이 높을수록 세액이 커져 공급곡선의 기울기를 바꾼다. 10%를 매기면 이므로 두 공급곡선의 세로 간격이 에서 0.2, 에서 1.2로 벌어진다. 그래서 이 글의 평행이동 분석은 단위당 일정한 금액을 매기는 단위세에 쓴다.
균형가격의 변화에서 생기기 쉬운 오해
- 세금 2이면 새 소비자가격은 원래 7에 더한 9다. — 9라고 놓으면 , 이어서 두 수량이 같지 않다. 식 (5)의 구매자 몫 이 1이 되려면 , 곧 수요량이 가격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.
- 소득 증가 뒤 수량이 늘었으니 원래 수요곡선 위를 이동했다. — 같은 가격 4에서의 수요량부터 80에서 100으로 달라졌으므로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. 가격만 바꾼 수요량의 변화와 다르다.
- 하루 세수는 세금에 원래 거래량을 곱한 천원이다. — 세금 때문에 거래량이 40으로 줄었으므로 세수는 천원이다.
직접 해보기
다른 가상 시장에서 는 , 은 에서 정의된다. 가격 단위는 천원/kg, 수량은 kg/일이다.
- 세금 없는 원래 균형가격과 수량을 구하라.
- 단위세 를 매기면 와 하루 세수는 얼마인가? 구매자와 판매자는 1kg당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가?
- 세금 없이 소득 변화로 수요가 ()가 됐다. 새 균형을 구하고 곡선의 평행이동을 설명하라.
- 3번의 새 수요와 단위세 4가 동시에 적용되면 두 가격과 수량은 얼마인가? 모두 원래 함수의 해당 범위에 들어가는가?
- 세금 대신 1kg당 2천원의 보조금을 판매자에게 주면 와 정부의 하루 지출은 얼마인가?
답과 풀이
- 에서 , , 다.
- 에서 다. 따라서 , , 다. 세수는 천원/일이다. 구매자는 , 판매자는 를 부담한다. 식 (5)에서 라 반씩 나뉜다.
- 에서 , 다. 같은 가격의 수요량은 이전보다 20 많으므로 공통 범위에서 오른쪽으로 20 이동한다.
- 에서 다. , , 이고 이다. , 이며 수량은 비음수다.
- 보조금은 이므로 에서 다. , , 이고 정부 지출은 천원/일이다. 구매자는 1 덜 내고 판매자는 1 더 받는다.
더 읽기
- 교육부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— [12경수02-05]와 해설의 세금·소득 변화 및 평행이동 분석을 확인했다.
- OpenStax, Shifts in Demand and Supply — 정상재·열등재와 고정 조건, 곡선 위 이동과 곡선 이동을 구별하는 근거다.
- OpenStax, Elasticity and Pricing의 Tax Incidence 절 — 단위세의 두 가격 차이와 세수, 반응이 작은 쪽이 더 부담한다는 해석을 읽었다. 탄력성 계산 자체는 후속 글의 범위다.
영상 노트
- 00:00 단위세 2는 누가 부담할까?
- 00:40 식 (1)에 수요·공급식을 대입해 식 (2)의 두 가격과 수량 구하기
- 01:30 식 (3)과 그림 1에서 공급곡선의 위쪽 이동과 세수 80 읽기
- 02:20 식 (5)와 그림 2로 공급 기울기에 따라 부담 몫이 1:1에서 3:1로 바뀌는 것 보기
- 03:20 식 (7)과 그림 3: 구매자가 내도 두 가격이 같은 이유
- 04:00 식 (8)과 그림 4의 수요 이동,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
- 04:50 식 (9)와 그림 5에서 세금과 소득의 동시 변화 풀기
- 05:40 열등재·보조금·비율 세금 질문과 새 시장의 연습
지도에서의 위치
- 2026-11-16 · 가상 시장의 균형·조건·새 연습 집필
- 2026-11-17 · 전수 검수 반영 — 생산자수취가격 용어 통일과 '세전 수취가격' 표현 수정, 부담 몫의 일반식과 공급 기울기 비교, 구매자 납부·동시 변화 절, 열등재·보조금·비율 세금 질문, 해보기 5문항 (에이전트 수정, 그림 2→5)
- 2026-11-17 · 전수 검수(에이전트 편집·독립 검증) 통과 — 주인 요청으로 완성으로 올림